2019. 12. 19.(목)

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발 의 자 :	2019. 12. 12. 박 철 원 의원
의안 번호	2125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철도정책포럼을      포함한, 철도산업 관련 학회 및 홍보·사업유치 활동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총칙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16조)

- 포럼의 설치 및 기능

- 포럼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비밀엄수 의무

- 위원장 등의 직무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 제20조)

- 철도산업 활성화 사업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철도산업 관련 홍보․사업유치 활동

∙철도산업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학회 등 국내외 교류 활동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선정 관련 추진사업

∙익산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리주차(발렛파킹) 서비스 운영

∙그 밖에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철도산업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 및 포상 등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익산시 철도정책의 비전 수립 및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19. 4. 15)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철도·물류산업의 거점역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 개정안은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명칭을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과, 제3장 익산시 철도산업의 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철도산업 관련 학회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철도정책의 수립 및 포럼, 사업추진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철도산업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익산시 철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안 제5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기존 제2조에서 제13조가 변경된 사항이며, 안 제17조에서는 철도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리주차 서비스와 국내외 교류활동등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안 제18조는 철도산업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개정안은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정책의 수립 및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비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익산역이 철도산업의 중심역으로 익산시 발전에 초석을 다지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